트럼프 '무시 전략' 속 北핵·미사일 능력은 발전 중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반기보고서
美 '약속 위반 아니다' 입장 표명 속 北 능력 확대
이동식 발사대 등 방어체계 뚫을 능력 보여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여전히 가동 유지 보수
유류 밀거래-비트코인 해킹으로 20억달러 벌어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진은 북한 회정리 ICBM 미사일기지. <사진=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뉴욕=김봉수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이번 반기 보고서는 지난 2월부터 8월 사이의 상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나 석탄을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 1월 공개된 보고서가 불법 해상환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 수입 등 사치품 수입에 방점을 뒀지만 이번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7차례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1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계속되는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시험 발사에 이어 지난 7월 단거리미사일(SRBM) 시험발사 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이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기동성을 내세워 미국과 우방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5월 4일과 9일 발사한 SRBM은 비행 궤적이 전통적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보다 평탄화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만큼 성능이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하고 SRBM을 통해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등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 등에 수출 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익명의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영변 핵시설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고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의 가동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많은 회원국이 5㎿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판단은 유보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 시설 흑연감속로에서 사용 후 핵탄두 1발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핵연료봉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 4개월간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t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다.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월까지 최소 35차례 사이버 해킹공격을 감행, 최대 20억달러(약 2조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의 피해는 약 7200만달러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가상통화 기술도 상당하다고 평가하며 해킹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