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혁신성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은 물론 사모 형태로 모집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도 발생했다. 여기에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의구심이 제기되는 점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이 자칫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노력과 이를 통한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시장에서의 사모펀드 역할을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제기는 극히 일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 모험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모험자본시장은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가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험자본의 90% 이상을 VC와 PE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VC와 PE가 중심이 되는 주요 국가로는 한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를 들 수 있다. 그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VC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시장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VC와 PE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은행 중심의 대출을 통해서는 리스크가 큰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험자본시장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VC 비중이 높기 때문에 PE 활성화에 무게를 더 둘 필요가 있다. VC시장의 경우 공적기관의 역할을 통해 시장을 키워왔다. 이 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VC 비중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PE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점도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근 PE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그동안 VC시장 성장의 마중물이 된 공적기관들의 기여를 점차 민간의 역할 확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VC시장이 성장한 데는 공적기관의 역할이 컸다. 공적기관의 역할이 큰 경우 초기 시장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는 제약이 될 수 있다. 결국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의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공적기관들은 기업의 창업 초기 국면에 투자하는 엔젤, 액셀러레이터 등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모험자본시장에서 투자의 공백이 존재하는 부분이 창업 초기 국면이다. 이 부분은 엔젤,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등이 담당한다. 향후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VC에 대한 공적기관의 역할이 엔젤, 액셀러레이터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면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사모펀드 활성화 노력을 멈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면 실행해야 한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중심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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