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이웃국가와 갈등 조장해 이익 추구"…日에 경고장(종합)

박재민 국방차관도 "日과 군사정보 교환할 수 없어"
지소미아 종료 뒤 日압박에 국방부 한목소리 대응

정경두 국방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에 경제, 외교, 안보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결정과 관련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에 패널로 참석해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과거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해 청구권 협정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보상은 별도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주 엄격한 국가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그런 갈등 있던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다"며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GSOMIA) 종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본이 무역규제 조치를 재검토해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GSOMIA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과 박 차관이 이날 함께 일본을 겨냥한 목소리를 낸 것은 GSOMIA 종료 결정 이후 미·일의 계속된 부정적 입장 표명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타쿠쇼쿠대학교 총장)도 "한국 정부에서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삼각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며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오전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 참석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정 장관 등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정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행사에도 참석해 건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 등 한미관계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행사 언론 설명 자리에서 미국이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청와대의 GSOMIA 종료결정 이후 불거진 한미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이 행사에 참여한 인사 중 가장 고위급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막판에 참석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이 한미 관계 관리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