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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최다 보유' 국토부, 회의 '제로' 등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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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위원회 55개

대통령·국무총리실 제외 정부부처 최대

회의 0번 위원회 8개…1회 개최 12개

중요한 주거정책도 서면회의…거수기 논란도

'위원회 최다 보유' 국토부, 회의 '제로' 등 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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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5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6분의 1에 달했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며 부실하게 운영한 위원회도 부지기수였다.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9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토부 산하 위원회는 총 55개로 집계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를 제외한 496개 정부부처 위원회의 11.09%를 차지한다. 이어 보건복지부(45개)와 행안부(32개), 산업통상자원부(30개), 교육부(28개)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국토부 산하 55개 위원회 가운데 8개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회의 개최는 물론 위원장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2015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 구성됐다. 정부는 이같은 위원회 대신 당정과 택시업계, 공유택시 업계 등 민관협의체를 또 만들어 택시업계 상생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건설기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 위촉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물류체계 효율화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2008년 1월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위원 구성조차 안됐다. 이 밖에도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 ▲해외건설진흥위 등도 유명무실했다.


지난 1년간 한 차례만 회의가 열리거나 서면 회의로 대체한 위원회도 12개에 달했다. 건축사징계위를 비롯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 ▲국토교통과학기술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 ▲도시개발위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심의위 ▲중앙지적재조사위 ▲철도산업위 ▲항공정책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등의 위원회가 서면 또는 출석 한 차례만 개최됐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는 최근 1년간 다섯차례 열렸지만, 모두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무용지물이 됐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하고 설치된 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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