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미뤄왔던 사회보장 개혁 본격 시동…"이달 중 회의 개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미뤄왔던 사회보장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주 개각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뒤 아베표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개각에서 사회보장개혁 담당상을 임명하고 이달 중하순 경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이 회의가 관계 각료와 지식인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아베 총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내각관방이나 내각부에 두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 개혁은 7년 만이다. 2012년 사회보장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뒤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아베 정부는 5%였던 소비세율을 2014년 8%로 올렸으며, 다음달 중 이를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이 사회보장제 개혁 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관련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21조엔(약 1383조8700억원) 규모인 사회보장 비용이 2025년이 되면 140조엔, 2040년에는 190조엔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비용이 재정 압박의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해결해야할 중요 과제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2025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는 점에 일본 정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 마련된 회의에서는 당분간 연금제도와 일본의 간병보험인 개호보험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금 개혁이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70세에서 75세로 늦추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