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운 해운회사·선박 제재…'북핵 실무협상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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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북ㆍ미간 북핵 실무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해 북한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도움을 준 대만인 2명, 대만 및 홍콩 선적 회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를 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제 2375호, 2397호에 의해 연간 50만톤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제제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이 운영하는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다. 미 재무부는 또 이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이미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 환적을 이용해 석유류 수입 금지 조치를 어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갈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보는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선박회사들은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기만 행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제재 위협에 그들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상위안바오호는 4월과 5월 사이, 6월 등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북한 선적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인 백마호, 명류1호 등에 정제유 100만여톤을 옮겨 싣는 등 해상 불법 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모두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남포항이었다.

미 재무부는 또 선박대 선박 환적 외에도 다른 국가 선적의 유조선들이 북한에 정제유를 직접 운반하는 방식도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조차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보다 많은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되고 있지만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정제유 수입 금지 제재는 유엔의 제제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한 모든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강제해야 하며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주재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지난 6월19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 회사를 제재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 정상 회동에서 2~3주내 북핵 실무 회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달 중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에 북한이 시비를 걸면서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다. 되레 최근 7차례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담화문을 발표해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대북 제재 발언에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고,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제재 여부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