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5兆 초슈퍼예산…또 9%대 증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대내외 악재에 적극적 재정 의도

文 "어느 때보다 재정역할 중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계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ㆍ중 무역갈등, 홍콩 사태,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ㆍ4면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을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27.5%)을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증액한 24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며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21.3%나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축소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2.9%(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이 배정돼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4000억원(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은 50조2000억원으로 올해(46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7.4%) 늘어나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반도체 업황 부진ㆍ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60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수지에 기금수지를 합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37조6000억원)보다 34조5000억원가량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