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4월 협의회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돼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양·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