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에 세금 매기자” 주장 다시 고개

빌 게이츠, 2017년 제안…“인간의 실직으로 사라지는 세수에 상응하는 ‘로봇세’ 부과해야”

(사진=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로봇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은 요즘 첨단기술과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는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이런데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자동화하면서 수십년 안에 각종 '로봇세'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손턴은 최근 일간 뉴욕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이미 로봇에 과세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로봇 개발 및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로봇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곧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과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세를 처음 제안하고 나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다. 그는 2017년 로봇세를 제안했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중인 자동화 추세를 누그러뜨리고 노인 돌봄ㆍ교육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 노동자가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상당의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치자. 그리고 이 노동자를 로봇이 대체한다고 가정해보자. 게이츠는 "인간 노동자의 실직으로 사라지는 소득세ㆍ사회보장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적자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속속 제시되는 가운데 로봇세 부과에 찬성하는 정치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일터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이 확산하자 각국 당국의 고민은 커졌다.

영국의 경제 전망ㆍ분석 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자동화로 향후 10년 안에 세계 노동인력의 8.5%가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전망한 바 있다.

미국 뉴욕 소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도시미래센터(CUF)는 뉴욕의 440만개 일자리가 자동화할 확률이 3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5만4010개 일자리는 자동화 확률이 매우 높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지금 당장 120만개 일자리를 로봇이 인간 대신 차지할 수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