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內 인공조림지와 숲길에 풍력발전기 세워진다

당정,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환경·경제 동시 고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구성…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국유림 안에 있는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발전기가 세워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구성돼 육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화 ▲풍력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ㆍ확산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그동안 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 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풍황정보와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ㆍ산림 규제정보를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ㆍ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원스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ㆍ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중 41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ㆍ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김재현 산림청장은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