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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母子 사망 계기, 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최종수정 2019.08.16 17:34 기사입력 2019.08.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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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도 탈북민 단체·지자체외 협의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탈북민 모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장례 절차도 탈북민 단체와 협의해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주재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12개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특히, 탈북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여섯살짜리 아들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 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들의 경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는 5년 정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한씨는 초기 정착을 비교적 원만하게 했으며, 정착 후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귀국 후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변보호 담당관이 한씨에게 전화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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