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명분 없는 싸움…UN 안보리 차원 대응 고려"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일본은 '명분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이렇게 규정했다. 그러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이번 수출제한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 대응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우리나라가 바세나르(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협정 사항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따른 경고성 발언이다. 실제 정 실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졌던 초기 일본 아베 내각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로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을 들었다가, 이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됐다며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수출기업 관리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확실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다'고 표현했다.

양국 정부가 국제여론전에 뛰어들 경우 중요한 것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의 확실한 명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거론해 온 세 가지 명분을 하나씩 상쇄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 실장의 '안보리 대응' 언급은 이 중 두 번째 사유인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상황을 철저히 입증해 더 이상 일본 측이 국제사회에서 이 이유를 내세울 수 없도록 명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ㆍ중ㆍ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무역 긴장 고조에 대한 경고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오히려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를 향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문제삼았지만, 오히려 안보리 차원에서 이를 검증하고 나설 경우 되레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남는 것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희생자 위령식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최근의 수출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아베 총리는 현재 한일 관계 갈등의 원인이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