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조정 1372건…666억원 절감"

올 상반기 분야별 분쟁조정 처리실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372건의 분쟁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666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신청된 조정 1479건 중 1372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와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와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전년(46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간은 60일이다.

조정원은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동기(489억원) 대비 36% 증가한 약 666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조정금액 614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 5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향후에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