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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위임·국고보조사업 잘했다…'정부합동평가'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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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위임·국고보조사업 잘했다…'정부합동평가'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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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문서 전국 9개 광역도(道) 중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해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ㆍ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 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도의 주요 정책을 보면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ㆍ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ㆍ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ㆍ개선 실적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인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주효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ㆍ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도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시에서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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