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핫플 보고서] 공생, 방법은 없나…답 찾기 나선 정부·지자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중재
전문가들이 조정 직접 참여하고 합의내용은 법적 구속력 가져
국토부도 상생표준안, 상생협력상가 마련
"모니터링 꾸준히 하며 주민·상인과 정보공유 중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춘희 기자] 최근 '뜨는 동네'로 방문객이 많아진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3년 째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주변상가임대료가 상승했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10%씩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측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A씨는 법원을 통해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양측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서를 접수했고, 조정위가 제시한 '보증금과 월세 각 5% 인상'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합의했다.

젊은 세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발판 삼아 신흥 상권이 뜨고 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을 따라가는 필연적 가격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권의 흥망 주기가 짧아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이에 따른 어느 한 쪽의 불행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과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도 공생과 상생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임대인ㆍ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건수는 2017년 1만1713건에서 지난해 1만66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94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20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 올해 상반기 34건 수준이다.

서울시의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사건당 3명 가량 조정에 참여한다. 조정 합의 내용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재생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성수ㆍ신촌ㆍ세운상가ㆍ해방촌ㆍ창신 및 숭인ㆍ마장ㆍ용산전자상가ㆍ영등포 및 경인로ㆍ독산동 우시장 등 9개 지역에 구성하고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총 31개 상가(112건, 5억6500만원)를 '서울형 안심상가'로 조성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도 대안을 찾아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각 지역에 최적화 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6월 시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돼 관련 연구를 시행중이다. 조사와 분석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 및 조정이 빈번했던 성동구, 종로구, 망원동, 경리단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주무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에 지자체가 무조건 개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사례를 참고해 조화롭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세 상인의 내몰림을 막기 위한 상생표준안과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을 계획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표준안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꾸준히 상권 발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주민 및 상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경우 정부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 주민 및 상인과 공유하고, 지속적 공론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에서 공유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거주민 등이 문제를 인식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