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불법 보조금 그만!" SKT·KT "적반하장"

LGU+ 24일 방통위에 SKT·KT 불법 보조금 정책 신고
"보조금 말고 서비스 경쟁하자"
단 LGU+도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해
일각서 보조금 실탄 부족해 방통위 카드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LG유플러스 가 SK텔레콤 과 KT 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것이다.

단 LG유플러스 역시 불법 보조금 행렬에 동참해온 만큼 혐의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2분기 실적 악화로 재무적 부담이 커지자 불가피하게 방통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도입 이후 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 대신 단통법을 위반하는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서비스ㆍ요금 경쟁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통업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포털 카페, 떴다방,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LG전자 V50 씽큐 등 신제품 출시 시기 외에도 불규칙적으로 '대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KT와 함께 불법 보조금 경쟁에 동참해온 만큼 단통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일 기준 V50 기기변경 시 실구매가는 SK텔레콤ㆍ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에서도 0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판단한 시장 과열 수준과 경고 횟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경쟁은 '호갱 논란'을 야기하는 이용자 간 차별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통3사의 실적 역시 악화시키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소모되면서 이통3사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2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매출은 3조761억원으로 3.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15억원으로 18.7%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재무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불가피하게 방통위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갤럭시S10 5G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통신 시장 내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가 2분기 어닝 쇼크로 3ㆍ4분기 실탄(현금)이 부족해지자 적반하장 식으로 방통위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