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유언장' 미리 써두기…법으로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금산법 개정안 발의
위기 대비해 대형금융사 정리·계획 계획 마련
금감원-예보, 자료제출권 갈등 끝에 법안 마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 금융회사들이 미리 정리·회생 계획을 작성하는 '회생ㆍ정리계획(RRP) 제도'가 드디어 법안으로 발의됐다. 개별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대형 금융사들이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시 대응 계획을 미리 만드는 제도가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앞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리·회생 체계 마련을 주요국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금융권에서는 RPR 제도를 두고 건강할 때 '죽음'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은행들의 '유언장'이라고 부른다. '위기에 대한 도상연습'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사태를 수습하느냐는 개별 회사를 넘어 모든 경제 주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다. 신속한 회생, 정리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자는 것이 RPR 제도의 취지다.

EU가 도입한 RPR 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 발생 또는 회사만의 특수한 문제로 인한 재무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회생수단 옵션과 자체 정상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 역시 RRP 제도 도입을 추진했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자료제출권 등 권한 문제 조율 등이 쟁점이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상반기에 의원입법 통한 법안 발의 작업이 진행됐다, 불발되기도 했다.

유 의원의 안은 금감원과 예보 사이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친 끝에 마련됐다. 시스템적으로 중요 금융기관(D-Sib)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경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체 정상화 방안'을 금감원장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보의 경우에는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평가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필요한 자료 등의 경우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도록 했다. 예보의 독립적인 자료 요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자체 정상화 계획과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을 심의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평가위는 심의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금융위는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정리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있으면 이를 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RRP 도입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도입을 권고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법안 형태로 발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정무위가 그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