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공정 경쟁질서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환영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ㆍ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줘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의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ㆍ반사회적 범죄로서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수사권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