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교류 절반 올 STOP…깊어지는 한·일 갈등

117개 시·군, 일본 175곳과 자매·우호교류
절반 이상 보류·취소 또는 전면 재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최순현·정인하 인턴기자] 올 하반기 예정돼 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일 교류 사업 중 절반이 취소됐거나 잠정 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아시아경제가 전국 지자체의 한일 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반기 예정된 교류행사 104건 중 50건이 취소나 잠정 보류 혹은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132곳이 일본 지자체 등과 맺고 있는 자매ㆍ우호교류는 총 215개였다. 자치단체 규모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15개 시ㆍ도에서 40개 교류를 맺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17개 기초자치단체는 총 175개 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경북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일본과 교류…전체 교류 3분의 1, 보류·취소·재검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9개는 이미 교류가 중단된 지 한참 됐거나, 올해 하반기 교류 일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교류들도 순탄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교류 사업은 나머지 21개 중 3분의 1에 불과한 7개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열려온 부산ㆍ후쿠오카 포럼은 올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을 상호 방문했던 행사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한일 수산 세미나'도 강원도 측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보류·취소되거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교류만 7개다. 나머지 중 7개 교류는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한일 정세를 살피고 있는 상태다.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지자체간 교류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7개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도 동참, 교류 절반 이상 중단

한ㆍ일 지방자치단체 사이 교류 중단은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현재 전국 117개 시ㆍ군이 일본 지자체 175곳과 자매 또는 우호교류를 맺고 있다. 이 중에서 경기도는 수원시 등 21개 지자체가 28개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맺으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강원도(16개 지자체)와 경남(12개), 경북ㆍ서울ㆍ전남(이상 11개)도 다수 지자체들이 일본과 교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들이 맺고 있는 한ㆍ일 지자체 교류는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응답 한 4개 시ㆍ군 7개 교류를 제외한 168개 교류 가운데 절반인 84개는 상당기간 교류가 중단됐거나, 올해 하반기 교류 일정이 별도로 없는 상태였다.

그동안 정상적인 교류를 이어온 기초자치단체들도 최근 한ㆍ일 정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개 시ㆍ군이 일본 지자체 26곳과 맺고 있는 교류가 잠정 보류되거나 취소됐으며, 14개 시ㆍ군 19개 교류 역시 최근 국내 반일감정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강원 춘천시는 나가노현 히가시치쿠마군, 야마구치현 호후시,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시, 도야마현 도야마시 등 일본 지자체 4곳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별다른 교류 활동을 하지 않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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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에 달하는 45개 교류가 중단된 셈이다. 나머지 39개 교류 가운데 16개는 연말 등 늦은 시점에 예정돼 있어 아직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ㆍ일 정세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되는 교류는 23개에 불과하다.

강원 양양군은 지난 2001년부터 돗토리현 다이센정, 아오모리현 롯카쇼촌과 우호교류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교류 일정은 잠정 보류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청소년 문화탐방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있지만 한일 정세를 고려해 가지 않기로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가교류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시도 다음 달 중학생 10명이 구라요시시 중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에 중단을 통보했다. 경남 거제시 또한 청소년 20명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매결연 관계인 후쿠오카현 야메시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충남 공주시도 구마모토현 나고미정, 시가현 모리야마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 등 3곳과 각각 자매교류를 맺고 있으나 하반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예정돼 있던 나고미정과 모리야마시 방문을 취소하고 사과문을 보낸 상태"라며 "농촌체험분야 국제연수 또한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근 상황에 대해 김진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장은 "중앙(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나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출구는 필요하다"면서 "그 출구 역할을 지자체나 민간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무선으로 급을 낮추더라도 교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최순현 인턴기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정인하 인턴기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