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65.4% 달성…"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

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6월말까지 올 한해 예산의 65.4%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까지 중앙재정을 190조7000억원 집행했다. 연간 계획 291조9000억원의 65.4%를 사용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178조1000억원(61.0%)보다 12조6000억원(4.3%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175.0조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56.8%)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지방재정은 연간 계획 199조1000억원 중 6월까지 121조1000억원(60.8%)을 집행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2.3%포인트)을 더 썼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억원 중 14조8000억원(74.7%)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12조2000억원(62.0%) 대비 2조5000억원(12.7%포인트)을 더 썼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돼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반영한 맞춤형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추진 및 주단위 실적점검과 월단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맞춤형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필수요소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끝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