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허심탄회한 논의하자"…日 '묵묵부답'(종합)

잇단 韓설명에도 일방적 주장 반복하는 日

국장급간 협의 촉구엔 요지부동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한일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조목조목 항의하며 '한일 수출 통제 당국자(국장) 간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19일에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으나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국장급 양자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포토레지스트ㆍ에칭가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원재료만 통관됐을 뿐 3개 품목은 수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3개 품목에 대한 조치는 '명백한 수출통제'라는 것이다.

또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국장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제도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력물자 허가ㆍ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품목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은 일본 수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산성의 인력은 100여명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고,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참가했으며,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로 격하시키는 것은 양국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사태 발단의 배경이 강제징용판결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인데 한국 정부는 자꾸 산업부를 통한 통상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협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국장급 협의는 성사되기 어렵고, 성사가 되더라도 사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힘들다.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국장급 만남이 아닌 외교부 차원 혹은 특사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는 양국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