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정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사태' 대응…日이 거절"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위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일본과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국 정부가 10월 경부터 '일본 반도체 사태'를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고도 해명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파악한 결과)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일본과 수출관리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1일 일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산업부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 실무자가 일본 경산성에서 만나, 우리 측이 입장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서에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불법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산업부가 수 년전부터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정책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면서 "마침 작년 10월경 강제 징용판결이 나오면서는 TF를 꾸려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00여가지를 아이템으로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간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25일전까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각국의 의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도 24일 전까지 공식의견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였던 명칭을 일본경제침략특위변경 하며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취지"라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수출의 2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대민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도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한정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