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대·중소기업 분류기준 바꾼다…'고용없는 성장' 반영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종사자수 대신 매출액 적용…11월 광공업동향통계부터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계청이 제조기업의 규모를 종사자수가 아닌 매출액 등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통계청은 매달 산업활동동향 조사에서 제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생산과 출하, 재고지수를 산정하는데, 이들 기업의 분류 기준으로 인력 대신 매출액을 삼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등 기술 발달로 소위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계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식지표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겠다"면서 "광공업동향통계를 오는 11월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광공업동향통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995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종사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업규모별 기준인데, 11월부터는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의 이런 방침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명시돼 있다. 2017년 10월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에는 자산총액을 5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했으며 매출액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가방이나 신발, 종이, 가구 제조업 등은 연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음료제조,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약품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800억원 이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제조업 지수 산출에 필요한 기업규모 기준을 바꾼 것은 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의 발달과 공장자동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되고 일자리 개념도 바뀌면서 종사자수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통계의 정확성과 정책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지난 5월 생산지수(계절조정ㆍ2015년 100 기준)는 대기업이 106.1인 반면, 중소기업은 97.7을 나타내 온도차를 보였다. 재고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9.6과 97.2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미래형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류산업통계와 소상공인통계도 연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이동통계를 12월에 시험작성하고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