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자금 조달에 기보 보증 추진…미국식 벤치마킹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벤처캐피탈(VC)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할 때 정부 출연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벤처 육성책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민간 자율적인 벤처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벤처캐피탈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하고 있는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곳이다.

SBA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인가한 SBIC에 보증을 제공한다. SBIC는 이를 기반으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아 투자 기금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가된 SBIC는 300여개에 이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달러가량이 투자됐다.

기보 관계자는 "SBIC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진화된 제도"라면서 "한국도 민간 중심으로 벤처캐피탈이 돌아가야 하므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연내 미국의 제도 운영 현황과 인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탈들의 투자조합 운영 실적이나 소속 인력의 투자 이력 등을 토대로 라이센스(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라이센스를 받은 벤처캐피탈에게는 기보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벤처캐피탈이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지난 3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정과 모태펀드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다보니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은 0.4%, 중국은 0.26%인데 한국은 0.19%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주주 이해관계 때문에 투자 활동에 제약이 있는 주식회사 형태 대신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을 육성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기보 관계자는 "주식회사 벤처캐피탈은 주주가 있다보니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 주식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LLC형을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