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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활성화 대책 통했다…"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8배 증가"

최종수정 2019.07.17 14:30 기사입력 2019.07.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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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8월까지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법무부, 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회장, 은행장 등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1년(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예년보다 역 7.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동산금융활성화 대책 통했다…"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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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월말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613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3.2배 늘어났으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4044억원을 감안할 경우 전체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1조원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동산의 담보능력과 은행의 적극적 여신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포인트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자율화로 기업의 여신한도가 1.5배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사물인터넷(IoT) 등이 확산되면서 여신관리 부담이 경감된 점도 동산금융 활성화 요인으로 꼽혔다.


시중은행장은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술력을 담보로 평가했다든지, 2금융권 리스자금을 기용하던 기업이 동산담보를 활용해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까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중인 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상호등기가 없는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를 허용하며,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외에도 동산의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 분석, 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계 기구, 재고, 지식재산권은 통일된 분류 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내년 초에 마련된다.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어려워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 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면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라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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