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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역질서 파괴"…미국내 對일본 비판·중재 목소리 고조(종합)

최종수정 2019.07.17 09:59 기사입력 2019.07.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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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반성없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라고 정면 비판했다.


NYT는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경제'를 주창한지 이틀만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NYT는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처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무역을 규제한 나라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이는 수십년간 정립된 글로벌 질서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NYT에 "(이같은 무역규제가) 너무 자주 사용되면 전체 국제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실질적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NYT는 또 일본 당국자들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한국 기업들이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회사 이름을 특정하거나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공격을 가할 때마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혼합시켜 왔다"며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갈등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에반 메디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일 동맹 균열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만이 오직 양쪽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바로 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전화해 무역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역시 이날 셀링 파종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일본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현재까지 한국과 북한간 연계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양국간 갈등에 미국이 중재에 나설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를 촉구했다. 햄리 회장은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나 역시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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