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 다른 사후규제안 진통 예상...합산규제 논의 시작

방통위, 과기부 서로 다른 사후규제안으로 논의 길어질 가능성...오늘 결론 못낼 수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몰 1년째 공회전 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할 법안 소위가 12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양당 간사들은 이번 소위에서 합산규제 건은 결론을 내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사후규제안이 과기부와 방통위로 양분돼 있고, 의원들 간의 입장이 분분해 결론이 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2소위 위원장실을 맡은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에 더이상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만 회의에서 어떤 변수나 또다른 쟁점이 나올수도 있으니 소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6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및 사후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앞서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 달 뒤인 5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후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과기부와 방통위가 합의도출에 실패해 다른 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사후규제안을 받은 5월에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결국 과방위 역시 국회가 정상화된 7월에 들어서야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소위원회 개최 역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합산규제 폐지 여부 등이 결론이 나더라도 사후규제안으로 과기부, 방통위 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사후규제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의 안이 다르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과기부, 방통위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놔야 그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