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복 위협에도…프랑스, 美IT공룡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랑스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IT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연 매출 7억5000만유로, 프랑스 국내 매출 2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국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대상기업은 페이스북, 애플,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미국 기업들을 비롯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0개 기업이 해당된다.

당초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공동으로 올해 3월까지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독자적인 과세에 나섰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불공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에서 이런 조치는 처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경고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국제 합의로 대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과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다음 주 주요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G7정상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노란조끼 시위로 수세에 몰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마켓와치는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