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민간인 사법경찰' 각별한 사명감 필요…조율 전 금감원 규정예고 게재 대단히 부적절"

오른쪽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10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인데, 두 리더가 한데 모인 사진을 찾긴 쉽지 않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과정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인데도 사법경찰 권한을 받게 됐다는 배경을 강조했다. 지난 5월말 이후 금감원이 금융위와 조율도 끝내기 전에 두 차례 홈페이지에 규정예고를 올린 사실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예산도 확정되고 다음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를 끝내 곧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윤석헌 금감원장에 감사드리고 그밖에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적절하거나 생기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이 일었고, 기관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은 1만5000명 규모의 다른 부처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 추가된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섞여 있다"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司警'(사경·사법경찰)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