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사시험 출제부정 의혹 조사…결과발표 8월30일 전까지 조사 끝낸다"(종합)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 일부가 서울의 한 사립대 CPA시험 준비반(고시반)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고 다음달 30일 시험 결과 발표 전까지 논란이 일었던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2차시험 출제 문제 간의 유사성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청원 글 등에 대한 조사 현황 등을 설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의 초점을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출제 문제 간 유사성을 검증하는 데 맞출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두 문제는 회계감사 과목 중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돼 있다. 고시반 모의고사에선 '선임 절차'와 '상법상 감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2차시험에선 '선정 주체'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출제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두 문제는 회계감사 관련 다른 교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질문과 표현 방식도 일부 다르다"며 "회계감사 과목은 재무회계, 세법 등 다른 시험 과목과 달리 여러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출제 교수 폭도 넓지 않아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문제 유출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박 위원은 모의고사 출제자와 실제 문제 출제자가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 출제자는) 모의고사를 출제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면서 "현재 (실제) 출제 위원은 모의고사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2차시험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 식이 아니라 '합숙 출제'라 이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 출제 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스스로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박 위원은 "개인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약서를 받지만 (보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은) 합숙 출제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논란의 진원지가 학원이 아니라 특정 대학의 고시반인 점에 대해 박 위원은 "금감원은 학원가의 모의고사 문제를 입수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대학교에서 낸 모의고사를 따로 입수하진 않는다"며 "출제 위원인 대학 교수들이 본인들이 모의고사나 중간,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를 내선 안 된다는 서약서를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모의고사까지 수거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논란이 일었던 특강에 대해선 시기상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강은 2차시험 출제위원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4월19일 특정 대학 고시반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고 했다.

박 위원은 "당시 특강 자료를 입수한 결과 'CPA 2차시험 답안지 작성 특강'이라는 제목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에 불과했다"면서 "대부분이 답안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관련 내용은 '2019년 중점정리 사항' 1쪽인데, 이는 최근 (새 외부감사법 도입 등) 바뀐 제도나 감사 기준 위주로 단순히 제목만 나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해당 문제의 출제 위원이 출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유출 논란을 계기로 시험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점검해 미비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시험 발표일인 다음달 30일 전까지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출제 문제 간 유사성 및 유출 등 조사 결과를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다음달 30일까진 조사를 끝낼 수 있다"면서 "내부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외부 조사도 해야할 것인데 예를 들어 출제자가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이 논란의 원인인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실제 출제 문제와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를 따져 유사성 여부를 가려내야 실질적으로 (논란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섣불리 예단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 국장은 "(문제를) 유출하려면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특정인이) 유출을 했다면 이 문제를 유출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봐야 한다"며 "예단은 결코 하지 않겠지만 의혹이 나왔으니 조사해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도 브리핑에서 "출제 위원, 문제를 선정한 과정 등을 찾고 최종적으로는 채점했을 때 실제 문제가 특정 학교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보려 한다"며 "(조사를) 다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출제 위원이 문제 유출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만약 위원이 출제 위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거나 외부 모의고사 등에 알린 사실, 및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내부 조사 외 다른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에서 글쓴이는 "지난달 말 실시된 제54회 CPA 2차시험 문제 중 일부 과목의 문제가 특정 대학 고시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 청원엔 5715명이 동의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