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실험장 마련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험장이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활성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 특례를 주고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이 잡혀 있다.

총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설계비 2억~3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에 규제 특례와 실증비 5억~10억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공모 분야는 세종의 경우 모빌리티·헬스케어·교육·일자리 등이며 부산은 로봇·물관리·에너지·안전·공원 등이다. 단독 혹은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분야가 다를 경우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 응모도 가능하다.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면·발표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