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안 내리면 해임?…美, 중앙은행 '정치적 독립' 논란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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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달 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하자 의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파월 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서 파월 의장 해임 논란에 대해 "분명한 것은 현재 그가 안전하다(safe)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이날 Fed의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 "불필요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낮은 인플레이션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인하를 압박했다. 특히 파월 의장의 거취와 관련해 커들로 위원장이 '현재'라는 단서를 단 것은 만약 Fed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Fed의 금리 인상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파월 의장의 경질 또는 강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폭스비즈니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를 강등하라고 제안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도 "나에게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도 전날 "왜 Fed에만 독립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외교ㆍ군사 등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Fed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파월 의장을 방어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파월 의장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 해임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파월 의장은 훌륭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까지도 그것(파월 의장 경질)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Fed는 정치로부터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