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모집 1사전속규제 검토하겠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
하반기,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추진
15일부터 하반기 금융규제 신청예정 서비스 수요조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온라인을 통한 대출모집 1사 전속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실시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을 검토해 대출과 관련된 1사전속주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9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와 만나 혁신금융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정에서 부가되는 여러 조건과 관련해 "또 다른 규제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해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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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일단 이달 15일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뒤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상시적 설명회 등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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