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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경보 시스템 구축… 거래 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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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값 경보 시스템 구축… 거래 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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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집값 급등시기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유독 많았던 아파트 단지의 거래 2만여건을 추출해 거래 형태나 방법 등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3월말까지 총 두 차례로 나눠 서울시 주택 거래에 대한 분석 및 매물 현황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시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래 형태나 지역별 분석을 통해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래가 이뤄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다. 이 기간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총 2만여건의 거래 기록을 뽑아 살피는 방식이다. 해당 기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5만567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건 중 1건은 분석해보겠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부동산 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과는 차이가 있다. EWS는 거래동향 외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반면 서울시는 거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을 해석하기로 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들 단지의 소유권 이전 대상 목록을 수집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유자 정보와 같은 기본 사항은 물론 등기목적이나, 이유, 채무자, 근저당권자,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소유권 외 권리 사항도 살핀다. 이들 데이터를 모두 연결해 거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장 이상 징후나 왜곡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래가와 시세정보간의 심각한 이격률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사 대상 단지를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가격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전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기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통합 개발 마스터플랜을 언급한 시기가 포함돼 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서울 집값이 폭발적으로 뛰었던 탓에 전후 거래 상황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찾아내 조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 가장 민감한 강남 재건축의 경우 투기 수요가 가세할 수 있다며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 역시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발표, 과도한 설계로 인해 공사비나 분양가가 치솟는 과정도 차단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게 핵심으로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와 함께 추진 가능한 규제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 규제에도 나섰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의 재건축 조합 합동단속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거래 분석 작업은 지금의 주택시장을 진단해 향후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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