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업 "최저임금 높다" 75%…건설업은 29%

정책기획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업종별 체감도 편차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업종별 평가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했는데, 제조업이 느끼는 부담은 큰 반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경영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ㆍ기업체 대표 포함) 300명과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편차는 임금근로자 보다 자영업자 내부에서 더 컸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75%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도소매와 숙박ㆍ음식업ㆍ공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62%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고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에서는 그 비중이 40%였다. 건설업에서는 '높다'는 응답률이 29%로 가장 낮았다. 반면 건설업 분야 응답자의 27%는 올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편차는 지역별로도 나타나 수도권에서는 '높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51%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인식은 주로 고용규모와 지역,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종사자의 35%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종사자는 22%만이 '높다'고 평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62%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족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6%가 '본인노동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가족 등 무급 종사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61%가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37%가 동결을 원한 반면, 60%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근로자 가운데 임시ㆍ일용직이 41%로, 상용직(36%) 보다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10명 미만 기업' 종사자의 44%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응답률 33%를 웃돌았다.

정한울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소득이 증가했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상쇄 효과 탓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