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

"WTO 제소 등 상응조치 마련할 것"
문 대통령 이어 이낙연 총리도 日문제에 침묵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오후 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소 이후 결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WTO 제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ㆍ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착수하면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이날부터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24일까지 업계와 공청회를 진행한다.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본격 착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문제에는 침묵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도 비슷한 시각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