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에…700만 소상공인 내달 뭉친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달 29일 집회 예고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통 끊어낼 각오
정치권에 대해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기로

지난해 8월2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대회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은결 기자] 700만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집회가 다음 달 2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긴급총회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총궐기와 투쟁 등 집회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에 대해 불가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점을 찾기 위한 조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풀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 나갈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다. 최승재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 등에서 소상공인을 소외시킨다면 제2, 제3의 소상공인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에 달한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도 61.1%나 된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현재(8350원) 보다 4.2% 인하된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영세 뿌리기업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인은 직원 대신 가족을 대체해보기도 하고 사업규모를 줄이기도 했고 그마저도 힘들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누적된 원가 부담이 급증했다. 지난 2년간 영세업종의 중소기업은 매출이 평균 14.0%, 영업이익이 평균 1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