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2배↑·알뜰폰 활성화

5G+ 전략에 속도, 연말까지 주파수 2배 확보
문체부와 공동으로 실감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알뜰폰 우대 정책 계속, 시내 버스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3일 정부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와 함께 수립한 '5G+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산업형태계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5G망 투자 촉진을 위해 망 투자 관련 세액 공제(2~3%),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을 현재 대비 2배로 늘리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오는 12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연초 수립한 3차 전파 진흥 기본 계획에 더해 연말 추가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 조기 할당도 계획중이다.

현재 5G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연내 85개시 동단위(전체 인구 93%)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핵심 서비스의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는 추경을 통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확대해 대규모 실감콘텐츠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오는 8월 문체부와 공동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연말까지 5G 기술의 산업현장 실증, B2B 서비스용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에 나선다.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서는 복지부, 소방청과 공동으로 5G 기반응급의료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 외 국내 업체들의 5G 단말기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5G 시험인증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하고 5G 장비와 5G 드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의 지속적인 인하를 위해 알뜰폰 비용 경감 등 통신료 인하 정책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2년 말로 연장한다. 오는 9월 일몰될 예정이었던 이통 3사의 도매 제공 의무기한도 오는 2022년 9월로 미뤘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한다. 하반기까지 총 2만3047대의 버스에 추가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이동 중 통신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