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으로 '정책컨트롤 타워' 시험대 오른 김상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틀째인 2일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 방안을 묻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사안이 중대한데 브리핑 계획 없느냐는 질문에는 “부처에 물어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제 산업부 발표로 갈음하겠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경제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경우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그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인 동시에 외교 현안이기도 해서 청와대가 마냥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30일 김상조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처음으로 발발한 ‘경제 전쟁’으로 김 실장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출신인 김 실장은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가 결합돼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

대학에 있으면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는 재벌 개혁 문제에 천착했고 현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주로 다뤘다.

지난달 21일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 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을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 전반의 현안을 다뤄야 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지난 달 24일 춘추관을 찾아 “저는 경제학자다. 모든 일에 얻는 것과 잃는 게 있다는 걸 잘 안다. 그걸 비교 형량하는 걸 본업으로 하는 게 경제학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 형량’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손익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 국민 정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 혼내주느라 (회의에) 늦었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었지만 일본의 기습적인 보복에 대해서는 수세적인 모습이다.

일본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고 싶어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상돼 온 대목인데도 정부가 첫 대응책으로 발표한 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없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WTO에 제소해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WTO의 결론이 나오려면 짧아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지만 일본이 수출 제한 품목으로 정한 사진 감광액 ‘리지스트’와 반도체 웨이퍼의 세정 및 식각 공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가스) 등은 재고가 2~3개월 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