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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안 재표결 끝 통과…與시의원 일부 이탈

최종수정 2019.07.01 14:42 기사입력 2019.07.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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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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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숙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찬성이 60표로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2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1일 원포인트 임시회(제288회 임시회)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각종 정책을 기획ㆍ조정ㆍ의결하고, 시민참여ㆍ숙의제 예산 편성에 관여한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에 따라 시민의 숙의를 거치는 예산이 2022년까지 1조원대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도마에 오른 위원회의 비대한 예산 편성권 외에 시의 빈번한 조직 개편까지 비판받으며 앞선 제287회 정례회에선 회기 중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가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것이다. 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건 민선 7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민주주의위원회 안건을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로 열렸다. 시의회는 앞선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논의 끝에 임시회 개최에 합의했다.

안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린 임시회였지만 이날 조례 통과도 쉽지 않았다. 신원철 의장이 안건에 이의가 있는지 묻자 민주당 소속의 정진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의원들이 한 차례 기명 전자투표를 거쳐 무기명 전자투표에 동의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위원회 설치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의 자리를 만드는 내용이며, 시의회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담당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무기명 전자투표에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를 얻어 모두 가결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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