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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재수사?…사법농단 연루 "국가경제 최우선 판결"

최종수정 2019.07.01 11:53 기사입력 2019.07.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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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 불가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 협상 추진 전략 문건 중 일부다. 이른바 '압박 카드'는 'BH(청와대) 국정 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이었고, 키코(KIKO) 재판을 그 이전 협조 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분류했던 것이다. 2013년 9월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키코 통화옵션 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을 들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처럼 사법농단에 연루됐으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대위는 "키코 사건은 금융 및 사법기관이 연루된 거대 적폐사건이다. 증거는 명백하다. 원리원칙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키코 재조사가 1년만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재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중재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물어서 배상 요구 수준을 제시하게 된다.

1일 금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 전인 이달 중순까지는 분조위의 권고까지 하려 한다"면서 "더 이상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위 회의는 이르면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키코 재조사를 포함시키면서 10여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은행과 피해 기업들이 받아들일만한 묘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뚫고 지나가야할 문제이지만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해야 한다. 각 기업별로 정황이 모두 다르므로 결과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법원이 키코 재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5~50%로 결정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권고안은 대체로 그 범위 내 적정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은 4곳이며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600억원 규모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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