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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트-시 회담 후 외국인투자제한 축소

최종수정 2019.07.01 08:19 기사입력 2019.07.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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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 재개를 합의한 직후 중국이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전날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를 축소한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19년 판'을 발표했다. 외국인 전체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에서 37개로 축소된다.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달 30일부터 발효된다.

발개위와 상무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새로운 상황에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방 확대로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지배나 독자경영을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선박대리,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중국측만 지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통신부가서비스업과 콜센터, 원유 및 가스탐사,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천연가스 및 열 파이프를 중국측만 지배할 수 있다는 항목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이 야생동식물 자원 개발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라지고 외국인도 몰디브덴, 주석, 안티몬 등 광물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수산업이나 출판물 인쇄 등에 있던 외국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발개위와 상무부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외국인 규제를 폐지해 완전 개방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G 핵심부품, 집적회로용 식각장비, 웨이퍼패키징장비, 클라우드 장비 분야에서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등 외자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도 새롭게 확대돼 이 방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은 세수·토지 등 방면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발표가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 무역협상 재개 합의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 의지를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는 압박에 의한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개방의 노력"이라며 "미국과의 무역 긴장에 맞설 수 있는 지렛대 역할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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