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검 차장 퇴임…"민생범죄 대응 위해 검·경 합심해야"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검·경 한마음"…수사지휘권 폐지 우려 우회적 표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봉욱(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검사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봉 차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모든 세밀한 이슈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봉 차장은 "1980년대까지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 1990년 이후 30년 동안은 부패범죄와 기업범죄, 금융증권범죄들이 중요했다면 국민소득 3만불 인권 선진국 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라면서 "서현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이 도입됐고, 서민들의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기·위증·무고 등으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한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면서 "형사사건 1건당 투입시간을 최소한 일본 수준(1인당 월 50건)으로 늘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실무관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형사부 검사 1명당 월 140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건당 평균 할애시간이 1시간30분에 불과하며 공판검사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봉 차장은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65년 된 형사소송법과 70년 된 검찰청법도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사권조정안의 본질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한 것으로 읽힌다.

봉 차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ㆍ기획조정실장 등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후보자 지명 후 봉 차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검사장급 이상 검사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검·경 합심을 강조한 봉 차장의 퇴임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검찰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식이 담겨있어 아쉽다"며 "검경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뜻은 좋지만 현실에서는 검찰이 머리를 맞대주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조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