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역세권 용적률 높여 개발…'컴팩트 도시' 만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강북 지역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민간으로부터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의 복합개발에 나선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집약한 '컴팩트 도시(Compact City)'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27일 서울시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내용의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업 사업지는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으로, 저개발 된 강북지역 역세권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추진계획은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사업자로부터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및 문화시설 등으로 공공기여 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간접자본(SOC)를 확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간구조를 집약적으로 재편한 '컴팩트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공릉 외의 나머지 4곳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8m이상 가로 1면 이상 접도) ▲필지 규모(3000㎡ 이상 블록, 1000㎡ 이상 단일필지 등) ▲노후도(20~30년 이상, 4층 이하 건물 50%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살기 좋은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교통,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빈 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