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의 타당성 검토와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정책적 실현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 과정을 거쳤다.

또 각 지자체와 주관부처, 협조부처가 협의를 통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 구체화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별 올해 예산 300억원이 배분돼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기관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