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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0일 만에 정상가동…추경·경제토론회 개최 극적 합의(종합)

최종수정 2019.06.24 17:16 기사입력 2019.06.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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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시작, 30일 간 6월 국회 열기로
패스트트랙 법안, 각 당 안 종합 논의 후 합의정신따라 처리
6월 국회서 추경 처리…재해추경부터 심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도 합의…형식·내용은 추후 협의키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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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가 80일 만에 정상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이날 오후 5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열겠다고 선언한 만큼 사실상 여야 간 마지막 협상이었다. 결국 합의문은 회동을 시작한지 30여분만에 도출됐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이날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동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추경은 이날 첫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포문을 연다. 이후 28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은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당의 분리 추경 요구를 민주당이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다음달 11일, 17일, 18일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추경 및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같은달 8~10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향은 '각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로 정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처리한다'와 '합의처리 노력을 한다'의 중간에서 절충을 하자고 그간 협상을 해왔다"며 "이 문구는 그 정신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구두로 처음부터 논의해 합의처리한다고 말했고 이 문구는 합의처리를 약속해준 것이라고 봤다"며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의사표현인데 이 원내대표가 통 크게 합의정치 복원을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한국당의 막판 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경제원탁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추경과 병행해 6월 국회 안에 하는 것"이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밖에 지난해 10월16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정상화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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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들 특위는 이달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들 특위를 포함해 6월말 시한이 종료되는 나머지 특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한다"며 "다른 당 입장은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은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그 문제를 다 논의하면 국회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 특위 연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이 있으니까"라고 말해 연장에 무게를 뒀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연장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된데 대해 사과하고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주 오랜기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오늘의 합의를 통해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의 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 파행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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