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주류업계 부실 주요 원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주류 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류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도소매업자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단체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례, 유형 등 현황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주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벌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고시 개정으로 술값 인상 우려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주류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가격 인하를 직접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시장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발적으로 주류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주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