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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구속에…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가시밭길 전망

최종수정 2019.06.24 11:42 기사입력 2019.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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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노정관계 재설정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우려된다.


당장 결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일단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 2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백 총장과 이 실장이 이번주 열리는 최임위 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일이 촉박한 만큼 김 위원장 구속과 관계없이 전원회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총파업과 함께 최임위를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등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중단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논의 결과 사회적 대화에 빠지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2명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빠지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측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들 기구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탄압 규탄-구속자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탄압 규탄-구속자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민주노총이 최임위 참여를 결정했지만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10%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지난 19일 전원회의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 이날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 인상폭 등 주요 쟁점 중에 하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요 쟁점들은 이번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모두 결론이 나야하는데 모든 쟁점에서 노사간 이견이 크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법정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일이 촉박해 27일까지 최종결정이 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임위는 지난해는 물론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노사간 이견으로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다. 노사 이견이 봉합이 안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안으로 결론이 나는게 대부분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노사 갈등이 이어지다가 공익위원안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공식적인 기간은 오는 27일까지가 맞다"면서도 "27일까지 결론이 안나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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