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18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이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비록 헌법상 종교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론 사형ㆍ고문 등 가혹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2018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의 수용소에는 약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갇혀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수용돼 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실제론 거의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는 천도교 1만5000명, 기독교 1만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의 신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론 숨은 신도들이 많아 기독교의 경우 20~40만으로 추산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구를 2018년 7월 기준 약 2540만명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18년 동안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날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나 행정조치 등이 거의 없고, 심지어 정부에 의해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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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이 비록 연례적인 보고서 공개라고 하더라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북한의 최대 약점인 인권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당근과 채찍, 즉 대화와 최대한의 압박·제재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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