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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WTO 기능 정지 우려되는 상황"

최종수정 2019.06.21 17:55 기사입력 2019.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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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WTO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에 각국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 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상소기구 교착 상태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해법도 없는 시나리오까지 가정해야 한다는 걸 차츰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무역 분쟁에서 법원의 최종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다. 7명의 상소 위원 중 현재 3명만 남아 있고 12월에는 이들 중 2명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1명만 남게 된다.


상소기구는 위원 3명이 한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추가로 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소기구는 사실상 기능을 잃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WTO 체제를 비난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보이콧하고 있다. 만장일치제인 WTO에서 미국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상소 기구 위원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석만 늘고 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무역 전쟁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무역 전쟁이 완화할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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